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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계층별 신청방법 · 건강보험료 상위 10% 기준 · 1차·2차 지급 총정리
📋 1. 지원 개요
지원 대상
- 1차: 전 국민 (소득·지역별 차등 지급)
- 2차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% 국민
지원 금액
- 1차: 1인당 15만원 ~ 45만원
- 2차: 1인당 10만원 추가 (소득 하위 90%)
- 최대 총액: 55만원 (기초수급자+농어촌지역+2차)
사용 기한
- 1차·2차 공통: 2025년 11월 30일까지
- 미사용 금액: 환불 없이 자동 소멸
📅 2. 신청 기간
1차 신청
-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09:00 ~ 9월 12일(금) 18:00
- 대상: 전 국민 (소득별 차등 지급)
2차 신청
- 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 09:00 ~ 10월 31일(금) 18:00
- 대상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%
요일제 적용 (1차 첫 주)
- 월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1, 6
- 화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2, 7
- 수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3, 8
- 목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4, 9
- 금요일: 출생연도 끝자리 5, 0
- 주말: 모든 연도 신청 가능
💰 3. 지급 대상 및 금액 (상세)
1차 지급 금액
대상 기본 지급액 추가 지급액 1차 최대 금액
| 일반 국민 | 15만원 | - | 15만원 |
|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| 30만원 | - | 30만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원 | - | 40만원 |
| 비수도권 거주자 | 위 금액 | +3만원 | 43만원 |
|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| 위 금액 | +5만원 | 45만원 |
2차 지급 (추가 10만원)
- ✅ 지급 대상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%
- ❌ 지급 제외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
🏥 4. 건강보험료 상위 10% 기준 (2차 지급 제외 기준)
예상 기준 (9월 중 정확한 기준 발표 예정)
직장가입자
- 월 건강보험료: 27만 3,380원 이상
- 연봉 기준: 약 7,700만원 이상
- 산정 방식: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
- 가구 단위: 피부양자 포함하여 계산
지역가입자
- 월 건강보험료: 20만 9,970원 이상
- 산정 방식: 소득+재산 합산 기준
- 포함 항목: 부동산, 금융자산 등
혼합 가입자 (직장+지역)
- 계산 방식: 두 항목 합산 후 기준 초과 시 상위 10%
고액자산가 추가 제외
- 재산세 과세표준: 9억원 초과 (예상)
- 금융소득: 연 2,000만원 초과 (예상)
건강보험료 확인 방법
- 홈페이지: www.nhis.or.kr
- 모바일 앱: The건강보험 앱
- 콜센터: 1577-1000
- 확인 기준: 2025년 6월 납부 건강보험료
🚨 5. 중요 주의사항 - 신청 안하면 지급 보류!
⚠️ 자동 지급 없음
- 개별 신청 필수: 정부에서 자동으로 지급하지 않음
- 신청 기한: 1차 9월 12일, 2차 10월 31일 엄수
- 기한 경과 시: 지급 불가능 (재신청 기회 없음)
⚠️ 가족 신청 주의사항
- 개별 신청: 각 가구원이 각자 신청해야 함
- 미성년자 예외: 세대주가 대신 신청 가능
- 대리 신청: 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 필요
⚠️ 신청 누락 방지
- 알림 서비스: 7월 14일부터 네이버, 카카오톡, 토스 등에서 신청
- 문자 알림: 7월 19일부터 개별 안내
- 건강보험료 확인: 2차 지급 전 미리 상위 10% 해당 여부 확인
📝 6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카드사 앱·홈페이지: KB, 신한, 삼성, 우리, 하나, 농협, 롯데, 현대, BC카드
- 지역사랑상품권 앱: 각 지자체별 앱
- 간편결제 앱: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
- 콜센터/ARS: 각 카드사 콜센터
오프라인 신청
- 은행 영업점: 카드사와 제휴된 은행 (평일 09:00~16:00)
- 행정복지센터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(평일 09:00~18:00)
- 찾아가는 서비스: 고령자, 장애인 등 거동불편시
필요 서류
- 온라인: 간편인증 (PASS, 카카오, 네이버 등)
- 오프라인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대리 신청: 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 + 대리인 신분증
👥 7. 사회계층별 상세 신청·사용 안내
🪖 군인(장병)
- 신청 방법: 나라사랑카드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창구
- 수령 방식: 나라사랑카드 자동 충전
- 사용 방법: 부대 외부 가맹점, 전국 군마트(PX) 특별 허용
- 우편 신청: 부대로 직접 우편 신청 가능
🎓 학생(청소년·대학생)
- 미성년자: 세대주가 대신 신청 (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대학생: 본인 명의 카드로 온라인 신청 가능
- 수령 방식: 카드 충전형 또는 지역상품권
- 사용 방법: 식당, 학원, 교재구매, 생활용품, 교통비
🌾 농민
- 신청 방법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카드사 앱
- 수령 방식: 농협 카드 충전, 지역상품권
- 사용 방법: 하나로마트(면 지역 한정), 농자재상, 전통시장
- 특별 혜택: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시 5만원 추가
🎣 어민
- 신청 방법: 카드사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
- 수령 방식: 카드 충전형·선불카드
- 사용 방법: 수산시장, 어업용 자재상, 지역 상점
- 지역 제한: 어업 활동 지역 내 가맹점
👴 고령층(노인)
- 신청 방법: 은행·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, 거동불편시 찾아가는 서비스
- 수령 방식: 선불카드·종이상품권 중심
- 사용 방법: 동네 병원, 약국, 전통시장, 생활 편의 업종
- 대리 신청: 가족이 위임장으로 대리 신청 가능
🌍 외국인 체류자(재외동포 포함)
- 신청 자격: F-5·H-2·F-4 비자 소지자, 건강보험 가입자
- 신청 방법: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
- 수령 방식: 카드·지역상품권 동일
- 사용 방법: 내국인과 동일,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💰 저소득층·취약계층
- 신청 방법: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 신청
- 수령 방식: 선불카드 지급 중심
- 사용 방법: 생계 필수 업종 위주 사용
- 지원 확대: 기초수급자 40만원, 차상위계층 30만원
💼 개인사업자
- 신청 조건: 본인 소득이 하위 90%인 경우
- 신청 방법: 국민과 동일 절차
- 수령 방식: 카드 충전 또는 상품권 지급
- 사용 제한: 본인 사업장 사용 불가, 타 가맹점만 가능
🏪 소상공인
- 신청 조건: 가구 기준 소득이 하위 90%인 경우
- 수령 방식: 카드·선불카드·상품권 모두 가능
- 사용 제한: 본인 점포 사용 불가, 다른 소상공인 업종 이용 가능
- 추가 혜택: 소비쿠폰 사용처 등록시 매출 증가 효과
🏪 8. 사용처 및 사용 가능 업종
사용 지역
- 특별시·광역시 거주자: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
- 도 지역 거주자: 해당 시·군에서만 사용
- 이사시: 신용·체크카드는 사용지역 변경 가능
✅ 사용 가능 업종
- 전통시장, 동네마트
- 식당, 카페, 치킨집
- 의류점, 미용실, 안경점
- 병원, 약국, 한의원
- 교습소, 학원
- 프랜차이즈 가맹점 (편의점, 빵집 등, 연매출 30억원 이하)
- 개인택시, 법인택시 (조건 충족시)
- 하나로마트 (면 지역 한정)
❌ 사용 불가 업종
- 대형마트 (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)
- 백화점, 면세점
- 기업형 슈퍼마켓(SSM)
- 대형 외국계 매장 (이케아, 애플스토어 등)
- 대형전자제품판매점 (하이마트, 전자랜드 등)
- 프랜차이즈 직영점 (스타벅스, KFC 등)
- 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
- 유흥업소, 사행업소
- 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점
- 조세·공공요금, 교통·통신요금 자동이체
배달 주문시 주의사항
- 원칙: 배달앱 주문은 사용 불가
- 예외: 배달기사와 대면하여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
💳 9. 수령 방법 및 사용 방법
신용·체크카드 충전형
- 충전 시기: 신청 승인 후 다음 날 자동 충전
- 알림: 카드사 문자 안내
- 사용: 평소 카드 사용하듯 자동 차감
- 혜택: 카드 포인트 적립, 할인 혜택 동시 적용
선불카드 지급형
- 발급처: 은행·행정복지센터
- 수령: 신청 당일 즉시 발급
- 사용: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
지역사랑상품권
- 모바일형: 앱에서 즉시 충전
- 카드형: 지자체에서 발급
- 지류형: 종이상품권 (일부 지자체)
📋 10. 가구 단위 신청 및 이의신청
가구 단위 주의사항
- 개별 신청: 각 가구원이 각자 신청 필수
- 미성년자: 세대주가 대신 신청·수령
- 세대주 부재시: 미성년자 본인 신청 가능
이의신청 절차
- 대상: 누락, 출생신고 지연, 사망, 세대분리 오류 등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
- 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신고서,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
- 처리: 사실관계 확인 후 메일·문자 통보
📞 11. 문의처
주요 연락처
-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: 1670-2525
- 행정안전부 고객센터: 110
-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- 보건복지부 고객센터: 129
- 국세청 고객센터: 126
알림 서비스 신청
- 가능 앱: 네이버, 카카오톡, 토스 등 17개 앱
- 신청 기간: 7월 14일부터
- 안내 일정: 7월 19일부터 개별 안내
⚠️ 12. 최종 주의사항
🚨 반드시 기억하세요!
- 신청 안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- 자동 지급 없음
- 신청 기한 엄수 - 1차: 9월 12일, 2차: 10월 31일
- 사용 기한 - 11월 30일까지 (미사용시 자동 소멸)
- 건강보험료 확인 - 2차 지급 전 상위 10% 해당 여부 확인
- 개별 신청 - 가구원 각자 신청 (미성년자 제외)
스미싱 주의
- 정부·카드사는 URL 링크 포함 문자 발송 안함
- 의심 문자 수신시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 신고
결제 취소시 복원
- 당일 취소: 즉시 복원
- 익일 이후 취소: 카드사 정책에 따라 2~3일 내 복원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1차 신청 기간 (9월 12일)과 2차 신청 기간 (10월 31일)을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건강보험료 상위 10% 기준은 9월 중 정확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, 미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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