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1. 지원 개요
- 지원 대상: 전국민 중 소득 하위 90% (건강보험료 기준)
- 지원 금액: 1인당 10만 원 (가구 합산 가능)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 (미사용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)
2. 신청 기간
- 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- 대상 기준일: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
3. 신청 대상 확인 (소득 상위 10% 제외 기준)
소득 상위 10%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합니다.
- 직장가입자 기준: 월 건강보험료 약 20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%
- 지역가입자 기준: 소득·재산 합산 월 보험료 약 18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%
- 혼합(직장+지역) 가입자: 두 항목 합산 후 기준 초과 시 상위 10%
👉 따라서, 본인 가구가 하위 90%인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·앱에서 조회 필요
4. 신청 방법
온라인
- 카드사 앱·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
- 지역사랑상품권 앱(제로페이 등)에서 신청
- 카드사 콜센터 및 ARS
오프라인
-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
-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
5.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온라인 신청: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(PASS, 카카오, 네이버 등)
- 오프라인 신청: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등)
- 대리 신청: 위임장 + 가족관계증명서 + 대리인 신분증
6. 수령 방법
- 신용·체크카드 충전형: 신청 승인 후 다음 날 자동 충전, 문자 안내
- 선불카드 지급형: 은행·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
-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형: 모바일 앱 충전, 일부 지자체 종이상품권 선택 가능
7. 사용 가능 업종
- 사용 가능
- 전통시장, 소규모 마트, 식당, 카페, 미용실
- 병원, 약국, 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
-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일반 매장
- 농협 하나로마트, 일부 생협 매장
- 사용 불가
- 대형마트, 백화점, 면세점
- 온라인 쇼핑몰, 해외 결제
- 유흥·사행 업종(노래방, 카지노 등)
- 일부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
8. 사회 계층별 상세 신청·사용 안내
① 군인(장병)
- 신청 방법: 나라사랑카드 선택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창구
- 수령 방식: 나라사랑카드 자동 충전
- 사용 방법: 부대 외부 지역 가맹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 가능
② 학생(청소년·대학생)
- 신청 방법:
- 미성년자: 세대주가 대신 신청
- 대학생: 본인 명의 카드로 온라인 신청 가능
- 수령 방식: 카드 충전형 또는 지역상품권
- 사용 방법: 식당, 학원, 교재 구매, 교통 등 학업·생활 밀착 업종
③ 농민
- 신청 방법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 카드사 앱
- 수령 방식: 농협 카드 충전, 지역상품권
- 사용 방법: 하나로마트, 농자재상, 전통시장
④ 어민
- 신청 방법: 카드사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수령 방식: 카드 충전형·선불카드
- 사용 방법: 수산시장, 어업용 자재상, 지역 상점
⑤ 고령층(노인)
- 신청 방법: 은행·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, 거동 불편 시 찾아가는 서비스
- 수령 방식: 선불카드·종이상품권 중심 지급
- 사용 방법: 동네 병원, 약국, 전통시장, 생활 편의 업종
⑥ 외국인 체류자(재외동포 포함)
- 신청 방법: F-5·H-2·F-4 비자 소지자,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청 가능
- 수령 방식: 카드·지역상품권 동일
- 사용 방법: 내국인과 동일,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⑦ 저소득층·취약계층
- 신청 방법: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 신청
- 수령 방식: 선불카드 지급 중심
- 사용 방법: 생계 필수 업종 위주 사용
⑧ 개인사업자
- 신청 방법: 본인 소득이 하위 90%라면 국민과 동일 절차
- 수령 방식: 카드 충전 또는 상품권 지급
- 사용 방법: 본인 사업장 사용 불가, 타 가맹점만 사용 가능
⑨ 소상공인
- 신청 방법: 가구 기준 소득이 하위 90%면 신청 가능
- 수령 방식: 카드·선불카드·상품권 모두 가능
- 사용 방법: 본인 점포에서는 사용 불가, 다른 소상공인 업종 이용 가능
- 추가 혜택: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 시 매출 증가 효과 기대
9. 신청 완료 후 확인
- 카드 충전형: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, 카드사 문자 알림
- 선불카드·상품권: 수령 당일부터 즉시 사용 가능
10. 가구 단위 신청 주의사항
- 지원은 가구 단위로 산정되지만, 각 가구원 개별 신청 필수
- 세대주가 가족 몫을 대신 신청 불가 (미성년자는 예외)
11. 지역 제한
- 지역상품권형: 신청 당시 주소지 시·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이사한 경우 사용처 변경 불가 (일부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)
12. 이의신청 절차
- 대상 누락, 출생신고 지연, 사망, 세대분리 오류 등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- 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신고서,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
13. 유의사항
- 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,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
- 결제 취소 시 복원:
- 당일 취소 → 즉시 복원
- 익일 이후 취소 → 카드사 정책에 따라 2~3일 내 복원
- 반드시 본인 명의 신청 필요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
✅ 이번 버전은 기존 내용에 더해
- 사회 계층별 상세 신청·사용 방법,
- 건강보험료 상위 10% 기준(직장가입자·지역가입자 구분)
까지 포함한 완전판 안내문입니다.
혹시 이 내용을 **표 형식(계층별 신청·수령·사용 정리표 + 보험료 기준표)**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까요?
반응형